한동안 잠잠했던 은행 횡재세 논의에 다시 불을 지핀 건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[윤석열 / 대통령(지난달 30일 국무회의) : 죽도록 일해서 번 돈이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에 '마치 은행에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'며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.] <br /> <br />이어 이틀 뒤엔 은행이 과점 체계를 이용해 갑질을 많이 한다고 거듭 날을 세웠습니다. <br /> <br />[윤석열 / 대통령 : 우리나라 은행들은 갑질을 많이 합니다. 그건 왜 그러냐 하면 그만큼 우리나라의 은행 과점 상태, 이것도 일종의 독과점이에요.] <br /> <br />지난 2월 예대금리차로 인한 은행의 이자 장사를 겨냥하며 내놨던 표현보다 수위가 한층 더 세졌습니다. <br /> <br />고금리, 고유가, 고물가 속에 서민들의 시름은 깊어만 가는데, 은행권 홀로 호실적을 거둔 걸 또 한 번 지적한 겁니다. <br /> <br />실제로 3분기 5대 시중은행의 누적 이자수익은 30조 원을 넘어섰고 <br /> <br />5대 은행 임직원의 지난해 1인당 평균 연봉이 1억 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<br /> <br />은행의 초과 이익을 세금으로 도로 거둬들이자는 횡재세 도입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입니다. <br /> <br />국회에서도 이미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금융당국은 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인 방안이 검토된 적이 아직 없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주현 / 금융위원장 (지난달 27일) : 어떤 방법이 좋으냐는 여러 가지 고려해서 우리나라 특성에 맞게 하겠다는 원칙 하에서 보고 있고요.] <br /> <br />다만, 은행권의 초과 이익 환수 필요성엔 어느 정도 공감한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[이복현 /금융감독원장 (지난달 27일) : 상당히 높은 수준의 이익과 관련된, 그 과정에서 여러 차주들, 국민이 고통받고 있다는 지점에 대한 의원님 지적은 저희도 잘 인식하고 있고….] <br /> <br />그동안 금융당국의 상생 금융 기조에 발맞춰 온 은행 입장에선 적잖이 당황스럽다는 분위기입니다. <br /> <br />[시중은행 관계자 : 은행권은 대출금리 인하를 비롯한 상생 금융 노력과 함께 지난해 기준으로 1조 2천억 규모의 사회공헌활동을 했습니다. // 법인세에 추가로 횡재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이처럼 이중과세와 금융시장 교란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향후 금융당국 차원에서 은행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는 다양한 방안이 검토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YTN 엄윤주입니다. <br /> <br />영상편집 | 박정란 <br />그래픽 | 이원희 <br />자막뉴스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31103092215390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